▲(사)한국출산장려협회 박희준 이사장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했지만, 인구 감소의 흐름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책의 출발점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출생아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앞서 “우리 청년들은 왜 결혼과 출산, 미래를 주저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교육비와 양육비, 경력단절과 돌봄 부담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단순한 출산지원금만으로 삶의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구정책의 중심을 출산 중심에서 청년의 삶을 회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을 마친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독립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하나의 생애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을 탓해서도 안 된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에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국가가 먼저 물어야 한다.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인구정책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독립운동 선열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결국 다음 세대가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광복정신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서 이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회복 대전환의 첫 번째 주인공은 청년이다.

청년을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세워야 한다.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주거·결혼·출산·지역정책을 제안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새로운 참여구조가 필요하다.

인구회복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희망을 갖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결혼을 생각할 수 있고, 결혼을 생각할 수 있어야 가정을 꿈꿀 수 있다. 그리고 안정된 가정을 꿈꿀 수 있을 때 출산 역시 자연스러운 삶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대한민국 인구회복 대전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제안한다.

“청년에게 희망을! Hope Korea!”

청년이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나라.

청년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

청년이 머물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제3의 구국운동이다.

인구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다.

그리고 그 미래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청년이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청년이 미래를 선택하는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회복 대전환을 청년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Let's Go Together!

필자소개: 

박희준 재정경제부 공익법인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 인구회복 대전환 국민운동 제안자 / 저출생·고령화 대응 시민사회운동가 / 인구학 박사